농막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 불법 농막은 어떤 농막인가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막이나 근린 생활시설과 같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농막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막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농막이란? 원래 농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농막은 농지법 시행 규칙 제 3조의 2에서 :농림 축산 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고, 수확한 작물을 보관하거나 간이 처리하고 잠시 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20제곱미터, 6평까지 허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크기만 20제곱미터..
농막
2023. 12. 2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