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6평 농막과 주택 사이

최근 오도이촌 등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에 농촌 체험을 하거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이런 분들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천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6평 농막, 그리고 시골 주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란 비 농업인들이 시골 생활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로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개념의 건축물입니다.

농촌 체류형 주택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에는 임대할 주택이 별로 없고, 신축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2) 6평 농막은 농막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만든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기도 했고, 6평이라는 크기의 한계가 있고, 비 농업인은 설치할 수 없다.

3)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맞춘 필요.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10평 이동식주택

농촌 체험형 쉼터 시행 시기 :

농촌 체험형 쉼터의 도입 시기는 상반기 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입법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세부 사항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농막도 아니고 농촌 주택도 아닌 제 3의 개념인 새로운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 농촌 체험형 쉼터 건축사의 허가가 필요한 건물일지,

- 농막처럼 신고만 하고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의 형태일지, 

- 주택처럼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지,

- 주택처럼 지역별 단열 기준에 맞춰서 중부 1 지역, 중부 2 지역, 남부 지역으로 나눠서 최소한의 단열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인지

- 주택처럼 준불연이나 불연 자재를 사용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점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의견을 모아도 하반기나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평 이동식주택

농촌 체험형 쉼터의 필요성 : 

농촌 체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23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었던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농촌 체험형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약 40%정도는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주택이나 체험형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고, 크기도 6평으로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최근 지자체들에서 여러가지 농막 설치 기준을 추가하면서 농막 설치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인 체험형 쉼터를 도입하기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은퇴인구가 늘어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국내 실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결과입니다.

10평 이동식주택

비 농업인용 농촌 체험 시설의 예상 문제점 : 

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농촌 지역의 난개발이나 농촌 경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농촌 체험형 쉼터는 비교적 작은 면적에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농막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고 어느 정도 휴식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큰 주거시설로 도입하면 현재 상황에 비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외국의 사례들도 검토해서 펜션으로 변질되거나 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을 예정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시골 주택

기대 효과 : 

농촌 체험 시설의 기대 효과 : 인구 감소 지역이라면 주말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에 더해서 도시민들의 국내 활동을 늘려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고 지방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