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주택은 여러번 옮겨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급격하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는 빈집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동식 주택으로 집을 지으면 시골집을 도시 근처로 옮겨서 새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처럼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미국처럼 도시 중심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슬럼지역이 생겨나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생활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 보면, 도심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으로 누군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점점 빈집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전원 주택

 

실제로 시골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도시로 모시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여건이 안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소일거리도 하면서 고향에 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로서 마음 한켠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더 심한 경우 빈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그 집이 빈집이 된다고 해도 누군가가 귀향을 해서 살지 않으면 그냥 빈집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으니..

 

새로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그대로 두기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생활하실만한 집을 준비해 드리면 좋겠는데,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생활을 편리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동식 주택의 장점, 가성비

우선 집을 지을 때 가장 저렴하게 짓는 방법은 12평 이하의 이동식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에는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인건비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에서는 모듈러 주택과 같이 일정 부분은 선 제작을 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동식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건축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점이 있으면 이동식주택이 주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동식주택, 모듈러주택

 

그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주택은 차량 1대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12평이기 때문에, 12평 이상이 되면 모듈러 주택이 되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직사각형 형태로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복잡한 구조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로 이동할 수 있는 12평 이하의 주택만 이동식으로 만들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주택이 됩니다.

 

이동식 주택도 지역을 옮겨서 새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

물론 이동식주택이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12평 주택만 되면, 주택 가격만 5천만 원 정도 되고 건축 허가도 받고, 구조 진단도 받고, 기초 공사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8천만 원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특히나 투자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더 그렇습니다.

시골집은 보통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집값은 받지 못하고 땅 값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동식 주택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 시골에 설치했던 이동식 주택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집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텐데요. 

6평 농막, 이동식주택

 

아쉽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들은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주택은 가설 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소형 주택, 농막

 

다만, 이동식주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경우는 가설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을 철거해서 농막으로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택은 바닥에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한 주택을 분리, 철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리할 수 있다면, 6평 주택의 경우는 6평 농막으로 재 활용을 하거나 중고 농막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나중에 최소 금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6평 소형 주택을 지어드리고 생활하시도록 한 다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중고 농막으로 재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핵 가족, 핵 개인 시대가 되면서 생기게 되는 이런 변화들은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령화, 도시 집중화가 되는 시대에 걸맞는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우하우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