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다른 6평 농막 설치 기준

6평 농막이란?

농막은 농지법 시행 규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및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사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6평 농막

 

6평 농막 설치 기준

여기서 알 수 있는 농막 설치 기준을 보면, 농막은 설치 기준은 딱 2가지만 있습니다. 1.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2. 크기가 2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란 무엇일까요? 논, 밭, 과수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야나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임야에는 임업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사를 신청할 수 있고, 대지에는 가설건축물로 창고나 일반 건축물로 주택이나 근린 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막 크기가 지역별로 다른 이유?

농막의 크기는 20제곱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20제곱미터는 약 6평이기 때문에 농막을 부를 때 6평 농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농막 크기에 대한 지자체의 기준이 다양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막용 정화조 때문입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지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농막에 사용하는 정화조는 오수합병 정화조가 아니고 매립형 간이 정화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식 화장실과 다르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 위생 상태나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계절에 사용 편의성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6평 농막

 

그래서 지금은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거의 기본이 되어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농막용 정화조 크기를 농막 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크기를 농막 크기에 포함시키게 되면, 농막 크기 + 정화조 크기 = 20제곱미터 이내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 농막이란?

그럼 농막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데크나 잔디를 심는 것처럼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처럼 자갈이나 돌을 깔거나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것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막 바로 아래 부분에만, 습기를 방지하고 바닥을 단단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자갈이나 잡석을 까는 것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라서 설치 기간이 끝난 후에 원상 복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주춧돌 크기는 원하는 크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고 넓을수록 농막을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농막을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막 설치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런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인구 유입을 원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농막이라고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고,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되는 등, 별 다른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역도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농막 설치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농막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고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던 시기에 농막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과 달리, 신고만 하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지으면 멸실 신고를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택과 달리, 3년이라는 사용 기간이 있어서 매 3년마다 다시 신고를 해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기간 종료 일주일 전에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평 농막 설치

 

주말 농장에서의 주말에 하룻밤 자는 것은 불법인가요?

작년에 농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면서 농막에서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한하고 숙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이 있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주말 농장과 같은 편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주말 농장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에서 주말에 하루 자고 다음날 오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주거로 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중에 임시로 휴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말 농장이 아니라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하루 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하루 쉬어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주거 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는데 농막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별 농막 설치, 사용 기준을 잘 확인하시면 농막을 2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우 하우스였습니다~^^